[더구루=홍성일 기자] 프랑스 상업재판소가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독점 논란에 휘말린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상업재판소는 오는 9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가 제기한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계약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리는 최종 판결 전 마지막 반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파리 상업재판소는 9월 심리 이후 최종 판결 일정 등을 결정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6월 프랑스 재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프랑스는 상업적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재무장관이 해당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브루노 르메어 재무장관은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이 2년 간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초기에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2018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8일(현지시간) 1800여개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소속된 '프랑스 디지탈'이 프랑스 재무부와 함께 공동청구인으로 인정돼 애플의 계약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앱 협회와 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양쪽으로 나눠진 개발자들간의 공방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애플 앱스트어 대서양 양쪽에서 독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 상업재판소가 애플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고 앱 스토어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상업재판소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등 금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 현재 에픽게임즈 등과 앱 결제 수수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애플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면 프랑스 상업재판소가 애플의 계약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어 프랑스 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