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의 경우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12개 품목에 국가별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으로 한국의 유럽 수출 제한이 지속된다.
16일 코트라 벨기에 무역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철강산업 역량이 악화돼 세이프가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방식을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지난 2019년 최종 발효됐다. 미국이 2018년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자, EU도 미국향 철강제품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7월 19일 잠정조치를 시작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들이 쿼터제에 따라 EU로 흘러들어와 공급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EU도 쿼터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수입 쿼터량을 줄이지 않았다.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국별 쿼터를 적용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 등 12개 품목에 국별 쿼터를 할당받는다. 그외 14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받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지속에 따라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EU 12개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연장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집행위는 2018~2020년 3년간의 철강산업 추이를 조사했다.
EU는 "역내 생산과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세이프가드 연장을 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로 한국의 수출 타격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 세이프가드 연장시 물량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EU 철강 세이프가드 발효 시점부터 한국의 수출량은 줄었다.
2015년~2020년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 △2016년 338.5만t △2017년 354.4만t △2018년 379.3만t 등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 약 355.2만t에서 △2020년 290만t으로 감소했다.
다만 업계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EU 및 세이프가드 적용 국가간 화상 양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연간 국별 쿼터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철강재 글로벌 공급부족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철강 제품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인한 국내 철강 기업의 피해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EU 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철강 수요 업계의 경우, 철강재 수급 애로와 원재료 및 부품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