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을 깨트리고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중 핀테크 산업 규제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이후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P2P(개인간) 대출 서비스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당시 주요 규제 대상은 △플랫폼 사용자 불법 거래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 및 지급준비금 계정 기준 미달 △경영 범위 이외의 결제업무 수행 등이었다.
그 결과 핀테크 관련 처벌 사례는 2018년 130건(벌금 2억 위안·약 350억원), 2019년 103건(벌금 1억3200만 위안·약 230억원) 등 2년 연속 100건 이상을 웃돌았다.
작년 말부터는 빅테크 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중단시켰고, 지난 4월에는 징둥닷컴의 핀테크 자회사인 징둥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도 제동을 걸었다.
또 중국 인민은행 등 4대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2월 앤트그룹과의 면담에서 △부적절한 경쟁적 행위 시정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즉시 중단 △알리페이와 소액 결제 서비스의 부적절한 연결 차단 △데이터 수집 등 정보 독점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다음날인 13일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디디추싱, 메이퇀 등 13개 IT기업을 불러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주요 문제를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 규범화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라고 강조하지만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을 타파하고 핀테크 산업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코트라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정부가 최근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은행 등 금융권의 지위를 회복하고 핀테크 기업을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려면 산업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기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되는데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국 테크기업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기업의 시장 전략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