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나윤 기자] 인도네시아가 자원 생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산 채굴 쿼터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석탄과 니켈 등 주요 광물의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올해 승인된 채굴 쿼터는 유효하지만 2026년과 2027년에 발행된 할당량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굴업체가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채굴계획(RKAB)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광물 생산 계획을 매년 검토·조정함으로써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니 석탄광산협회(APBI)는 "짧은 기간 내에 RKAB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작했다.
기타 마햐라니 APBI 전무이사는 "이 조치는 투자 안정성과 계약 이행 등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새 규정에 따르면 광산업체는 토지 복구 예치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채굴 종료 후 환경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인니 국영통신 안타라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최근 복구 의무 불이행과 생산 할당량 초과 등 규정 위반으로 190개 광산의 허가를 정지시켜 버렸다.
한편 인니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