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稅혜택 유지해라" 美조지아주, 상원 전방위 압박…한화 '촉각'

2025.07.01 16:47:48

달튼 휘트니 공동개발청·조지아주 의원, 현지 의회 서한
"한화 투자 지역 경제 큰 도움…태양광 밸류체인 지켜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의 공장이 있는 미국 지역 정부와 의원들이 태양광 세액공제 축소를 막아 달라고 연일 호소했다. 미국 진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생태계를 약화시켜 결국 중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달튼 휘트니 공동개발청(Dalton-Whitfield Joint Development Authority)에 따르면 칼 캠벨(Carl Campbell) 이사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세액공제(ITC)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반드시 유지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ITC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을 생산할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다. AMPC는 태양광 모듈이나 셀 등 공급망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회귀 정책에 따라 두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캠벨 이사는 세제 혜택을 토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큐셀의 모듈 공장을 꼽았다. 그는 "(한화큐셀의 공장 설립은) 지역 역사상 가장 큰 민간 투자로 2000개가 넘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부품 공급사와 유통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해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캠벨 이사는 "ITC와 AMPC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라며 "올바른 입법적 기반만 갖춰진다면, 달튼과 휘트필드 카운티는 미국 재산업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진전에 방해된다"고 우려했다.

 

캠벨 이사에 앞서 매튜 갬빌(Matthew Gambill) 하원의원을 비롯해 조지아주 상·하원의원 16명도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 상원 재무이원회 위원장에 서한을 통해 인센티브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세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킨다면, 지금까지 이뤄낸 투자와 이로 인해 생긴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 정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세액 공제도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미 상·하원은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28일 상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는 ITC 일몰 시점을 2027년 말 완공 조건으로 규정했다.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앞선 법안보다는 강화됐다. 이와 별개로 AMPC 적용 기한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당겨져 당초 우려했던 2028년 일몰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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