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프랑스서 항소…"론지 제품 압류 정당"

2022.06.28 11:04:25

파리법원 '압류 불법' 판결에 항의
"재판부에 정보 충분히 제공…민감한 정보 빼내려는 의도 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 압류를 불법으로 간주해 철회를 명령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한화큐셀 유럽법인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법원의 지난 7일 판결에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파리법원은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압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화가 미국에서 나온 무효 판결과 유럽 특허청(EPO)의 특허 무효 찬성 판결을 공유하지 않고 재판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2022년 6월 16일 참고 [단독] 한화큐셀, '론지솔라 상대' 美 특허무효 항소심 패소>

 

한화큐셀 유럽법인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재판부에 냈다"라고 반박했다. 민감한 내용을 알아내려는 의도로 압류를 진행했다는 론지솔라의 주장에 대해서도 "(론지솔라의) 유통사와 마찰 없이, 협의 하에 압류를 실시했다"라고 해명했다.

 

파리법원의 판결이 네덜란드 소송과 별개라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은 지난 5월 론지솔라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판정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 론지솔라는 파리법원의 판결을 들고나왔다. 이를 근거로 네덜란드에서의 패소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한화큐셀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특허 침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론지솔라에 환불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화큐셀이 항소하며 론지솔라와의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에서도 소송을 주고받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9년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함께 진코솔라, REC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듬해 독일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중국에서도 특허 유효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가 비침해로 판정했다. 최근에도 CAFC가 한화의 특허 무효화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에서는 특허 침해와 무효 공방이 진행 중이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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