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큐셀, 中 진코솔라 상대 손해배상 청구…"특허침해 제품판매"

2020.10.20 10:33:40

독일 법원, 6월 한화큐셀 승소 판결…진코솔라 법규 어겨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특허 침해 소송 확대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특허 침해 제품 판매 행위에 맞선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으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확대하고 태양광 기술을 보호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린 후에도 진코솔라가 특허 침해 제품을 팔아서다.

 

독일 법원은 지난 6월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REC가 한화큐셀의 태양광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로써 피고 회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해당 제품을 파기하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해 리콜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진코솔라는 독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제품을 팔았다. 한화큐셀은 진코솔라의 위법 행위로 소송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됐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다니엘 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TO)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차세대 기술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독일 법원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진코솔라를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손해 배상 청구와 함께 스페인과 프랑스 등으로 소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독일에서 승소하며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 특허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은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선진 태양광 시장으로 한화큐셀로서 놓칠 수 없는 주요 공략 지역이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내년 유럽연합(EU)의 태양광 시장이 23%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올해 독일과 스페인에서면 신규 설치량이 3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큐셀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유럽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 이유피디리서치(EuPD Research)가 선정한 태양광 톱 브랜드(Top Brand PV)를 7년 연속 수상했다.

 

한편, 한화큐셀이 문제 삼은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두 개 층으로 이뤄진 막을 형성해 고효율 태양광 셀을 대량 양산하도록 해준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한화큐셀은 항소를 추진했다. 호주에서는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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