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법안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부 규제는 완화했으나, ASML 장비와 주요 중국 기업에 대한 핵심 통제는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 발의된 ‘MATCH 법안(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수정안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축소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이달 2일 초당적 지지를 받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AI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정안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핵심 통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이 생산하는 극저온 식각 장비에 대한 국가 단위 제한이 삭제됐다. 장비 유지보수 라이선스 조항도 '원칙적 거부' 방침에서 물러나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한 국가 단위 제한은 유지됐다. ASML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CXMT(창신메모리) △YMTC(양쯔메모리) △SMIC(중신궈지)에 대한 장비 판매 금지 조치도 그대로 남았다.

초기 법안은 "통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폭주 기관차(runaway train)’"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맹국에 대한 강제적 통제와 광범위한 규제가 논란이 됐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수출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22일 AI·반도체·수출통제 관련 10여 개 법안과 함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동맹국과 협상 기한을 설정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 미국이 독자 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다른 국가들까지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