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중국 25개 성시에서 '런팡부런다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 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앞서 지난달 말 서우푸 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와 창사·쑤저우·충칭·우시·동관·청두 등 신 1선 도시가 이를 일제히 도입했다. 이와 함께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는 지난 11일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매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 도시는 9곳으로 늘었다. 장쑤성 쑤저우도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 120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부동산 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중국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난징시는 지난 4일 부동산 경기 부양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규 주택 구매 보조금 △분양 관리 자금 사용 효율 제고 △토지 공급 최적화 등 8가지 조치를 담고 있다. 난징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또 주택 공적금 인출·대출 등 관련 정책을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매·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현지 많은 전문가는 향후 각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신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시장 회복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 원장은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만족시키고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가 진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7년 9월 참여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의해 민간택지에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며 제도가 무력화되기 전까지 전국의 분양가를 잡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반적인 분양가를 잡으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는 효과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하는 등 판교식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교신도시 ‘6.3조 개발이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 1조6770억원을 벌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경실련은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경기 고양 창릉동에 3만8000가구, 부천 대장동에 2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각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추가지정을 포함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양시 창릉동에 813만㎡, 부천 대장동 343만㎡규모로 신도시가 조성된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5만 가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방자치제와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양 창릉이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 대장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는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추진 국토부는 교통대책은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구루=홍성일 기자]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벤처캐피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벤처캐피털을 유치해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19일 업계에 따르면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말레이시아 경제부장관은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를 유치해 말레이시아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벤처캐피털 로드맵(Malaysia Venture Capital Roadmap)'을 발표하면 글로벌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0.25%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을 2030년까지 0.1% 포인트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벤처캐피털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내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에 인센티브와 세금면제해택을 제공하는 '골든 패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글로벌 투자 자본 유치에 나서면서 현지 자본들의 투자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나시오날(Khazanah Nas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잠수함 파트너사인 영국 방산기업 밥콕인터내셔널(이하 밥콕)이 스웨덴 차세대 수상 전투함 개발에 나선다. [유료기사코드] 19일 업계에 따르면 밥콕은 스웨덴 방산 기업 사브(Saab)와 함께 스웨덴 해군의 새로운 룰레오(Luleå)급 수상 전투함을 개발한다. 사브가 수상 전투함 개발을 위한 설계 지원업체로 밥콕을 선정했다. 스웨덴 국방물자청(FMV)의 의뢰를 받은 사브는 스웨덴 해군을 위해 4척의 수상 전투함을 설계할 예정이다. 밥콕은 사브가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초기 구조 설계와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을 지원한다. 양사는 룰레오급 전투함 설계 수출에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매츠 윅셀(Mats Wicksell) 사브 수석 부사장은 "스웨덴을 위해 새로운 룰레오 클래스의 기본 설계를 시작하는 임무에서 밥콕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스웨덴과 영국 조선업체 간의 중요한 협력이며, 긴밀한 팀워크를 통해 스웨덴의 해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록우드(David Lockwood) 밥콕 최고경영자(CEO)는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해군, 사브, 밥콕에게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