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에너지, "美 지방정부 연료전지 주기기 허가 발급 강제" 청원

발전소로 분류해 허가 발급 막아…2019년 패소에도 시정 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연료전지 주기기 제조사 블룸에너지가 현지 법원에 산타클라라 시정부의 설치 허가 발급을 강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 공방에 돌입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에너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에 산타클라라 시정부를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블룸에너지는 산타클라라 시정부가 연료전지 주기기인 블룸에너지 서버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블룸에너지는 산타클라라시에서 5개의 블룸에너지 서버를 설치해 14.9㎿ 규모 전력을 생산해왔다. 시정부는 2019년부터 허가 발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블룸에너지 서버를 '발전소'로 분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규제 문턱을 높였다.

 

블룸에너지는 블룸에너지 서버가 기존 발전소와 크기, 환경 영향,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발전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블룸에너지 서버는 소형이며 안전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로 포함시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배경에는 시정부 소유의 전력회사 실리콘 밸리 파워(Silicon Valley Power)의 고객을 블룸에너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에너지는 2019년 시정부를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시의 결의안 채택이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이하 CEQ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블룸에너지 서버를 발전소로 분류해 설치를 막았다는 게 블룸에너지 측의 입장이다.

 

블룸에너지는 시정부의 결정이 비합리적·차별적·자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부가 설치 허가를 내도록 직무집행명령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정부는 블룸에너지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허가 발급을 거부한 결정이 옳다고 반박했다. 수즈 제인 산타클라라 시의원은 현지 매체인 산호세 스팟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실리콘 밸리 파워의 탄소 발자국보다 훨씬 높다"며 "산타클라라·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에 배척된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블룸에너지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SOFC는 전력 변환 효율이 60%에 달하고 섭씨 700~1000도의 고온에서도 작동해 발전용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에너지는 2008년 100kw 규모의 연료전지를 구글에 처음으로 납품했다. 10년 이상 연료전지 판매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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