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럽연합(EU)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5대 거대 기술 대기업 이상을 다뤄야 한다"고 밝히며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이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과 기업 분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등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DMA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유럽시장 매출액이 65억 유로(약 8조 7000억원)을 넘거나 지난 회계연도 기준 시가총액이 650억 달러(약 73조 4400억원)을 넘긴 기업들을 제안했다. 이중 EU회원국 중 3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은 1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그러면서 "DMA는 게이트키핑(취사선택) 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것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DMA에 대한 베스타게르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의 목소리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드레아스 슈밥 유럽의회 의원 등은 "DMA의 적용 기준을 연간 매출 100억 유로, 시가총액 1000억 유로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타깃을 명확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