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구글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이달 안으로 조사 착수
日, 반독점법 강화 계획…"美·유럽 보조 맞춘다" 분석

 

[더구루=홍성일 기자] 일본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반독점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OS 지배력을 이용해 반독점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에서 담당하며 이번 조사를 위해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팀도 구성됐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총리 직속 기관인 디지털시장경쟁본부 내 조직으로 일본 내 디지털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해 조사, 논의를 진행해 행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이번 조사에서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OS의 공급계약에서 자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애플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 스피커 제조사 등에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한다는 것 이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조사를 위해 일본 내 스마트폰 제조사, 스마트 스피커 제조사의 관계자를 불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애플·구글과 일본 기업이 맺은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해외기업과 비교해 공정한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일본 제조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맺은 것이 확인된다면 반독점법 등의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미국과 유럽 등의 움직임에 동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애플 iOS에 대체 앱 스토어 출시를 강제하는 법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 공개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