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꼬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광산에서 수백 건의 환경오염 사례가 확인됐다. 현지 정부와 유착 관계를 형성해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꼬브레 파나마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파나마 환경부가 실시간 20건 이상의 현장 조사에서 총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15건의 추가 조사에서도 수십 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구리 추출 공정에서 사용된 폐수의 무단 배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폐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성 물질이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실제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격리 탱크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5개의 폐수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9년 진행한 조사의 보고서에 꼬브레 파나마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위험한 오염 물질, 중금속,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통해 자연 생태계와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기록했다.
꼬브레 파나마의 폐수 불법 처리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과 맞물려 하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등의 신고도 이어졌다. 이후 폐수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분석한 결과 독성을 가지고 있는 크산테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꼬브레 파나마에 불법 폐수 방출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하고 폐수 배출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꼬브레 파나마는 환경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에 여러개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일부 소송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꼬브레 파나마가 약 8년에 걸쳐 수백 건의 환경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데는 현지 정부 관계자와의 유착 관계가 지적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부가 세 번 교체됐는데 앞서 두 번의 정부는 꼬브레 파나마의 불법을 눈감아 줬다. 다만 밀시아데스 콘셉시온 현 환경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셉시온 장관은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조사관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재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7년 간 12건 이상의 절차가 진행됐으나 이전 정부가 이를 모두 종료시켰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꼬브레 파나마 간 유착관계로) 부정부패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꼬브레 파나마는 파나마 콜론주 도노소시에 있는 구리 광산이다. 연간 30만t을 40년 간 채굴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총 투자금은 67억 달러로 파나마 최대 외자유치 사업으로 알려진다. 캐나다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 지분 90%, 광물공사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광물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해당 개발 사업에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투자한 지 10년 만인 지난 2019년 시험 생산에 돌입, 구리 농충액 1차 선적분 출항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외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2017년 지분 10%를 매각하고 잔여 지분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