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지연 개선" 獨정부, 테슬라 달래기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승인 장애물 줄여…테슬라 투자 지원"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 정부가 테슬라가 지적한 기가팩토리의 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대한 협조와 지원도 약속했다.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델스블랏(Handelsblatt)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 승인에 있어 가능한 관료적 장애물이 적고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최근 독일 브란덴브루크 고등행정법원에 보낸 서한을 고려한 발언이다. 테슬라는 독일 기가팩토리 승인에 진전이 없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행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본보 2021년 4월 9일자 참고 테슬라, 독일 법원에 "기가팩토리 승인" 촉구>

 

알트마이어 장관은 "해당 주제에 관해 향후 수개월 동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비단 전기차 공장 건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무언가 필요하고 허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발전의 예로 들며 "과거 주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면 2~3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허가) 속도를 높이고자 많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느린 행정절차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테슬라 투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독일 배터리 기술의 성공 스토리의 일부"라고 평가하며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주 차원에서 투자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 공통의 이익 프로젝트(IPCEI)‘를 통해 테슬라를 비롯해 현지 배터리 투자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IPCEI는 혁신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1월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테슬라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가팩토리 건설에 속도를 낸다. 테슬라는 오는 7월 연간 50만대 생산량의 기가팩토리 가동을 앞두고 있다. 배터리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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