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얀마 군부가 쿠타테 사태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빠르게 수습하는 가운데 향후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우려가 나온다.
11일 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이 작성한 '현장에서 본 미얀마 쿠데타와 현지 경제 동향'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정권 장악을 완료하고 사회·경제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군사적·경제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일부 외국기업은 합작투자를 철회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법인 청산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는 코트라에 "쿠데타 발생 이후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부가 기존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쿠테타 발생일에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했고, 직원들도 이상 없이 출근했다"며 "수출입과 물류도 상당 부문 정상화되었으며 다른 분야도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경제 제재가 실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미얀마는 2011년 이전까지 약 20년간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았다. 과거 미얀마에 대한 제재 사례로 △투자·수출입 제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었다. 미국과 미얀마의 교역·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군사정부 시절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미얀마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바 있다.
군부가 정권을 이양한 2011년 이후 경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됐고, 2016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하면서 일부 군부 인사에 대한 특별 제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명령이 해제됐다.
한편, 2016년 정권교체 시기에 미얀마 정부는 과거 군부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재검토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이익 주체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쿠테타로 기존 NLD 정권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일부가 변경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