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오일·가스산업 규제' 바이든 정부 상대 소송 검토

그렛 애벗 주지사, 오일·가스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텍사스 지역사회, 시추작업 허가 중단 반발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텍사스 주정부가 오일·가스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코트라 미국 댈러스무역관이 작성한 '텍사스 주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 높아' 보고서를 보면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방지 의제로부터 텍사스 오일·가스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주정부 기관이 연방 환경 규제에 대한 소송 기회를 찾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 오데사에서 열린 업계 리더들과의 모임에서 산업 규제는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오일·가스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어떠한 적대적인 공격에도 오일·가스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벗 주지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31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소송이었다.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과 뉴 그린딜에 대한 의지를 비난하며, 텍사스에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의제를 국가 안보 관심사로 격상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연방 토지와 수역의 최소 30%를 보존한다는 목표를 약속했고, 연방 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연방 토지 내에서 향후 60일간 신규 오일 시추 작업에 대한 허가를 중지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텍사스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 4명이 바이든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추 작업 허가가 중단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이 낮아지며, 수입하는 원유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오일·가스연합(TXOGA)은 연방 토지 내 시추 허가 중단은 걸프만 오프쇼어 오일 생산량 44%, 가스 생산량  68%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022년까지 텍사스 내 12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텍사스주의 재정 수입 6500만 달러(약 730억원) 상당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텍사스 오일·가스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애벗 주지사의 강력한 오일·가스산업 보호 움직임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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