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에 반격을 가하며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자회사 화웨이 디바이스 USA는 지난달 30일 미국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미국 정부기관 16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관세수사청(ICE), 상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피소됐다.

화웨이는 이들 기관에 문서 12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9건은 1년이 지나도록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1건만 11장의 편집된 페이지로 제공됐다. 화웨이가 요구한 문서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5G 기술 경쟁, 미·중 무역 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작년 1월 은행 사기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란에 장비 수출을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화웨이와 홍콩의 위장회사인 스카이콤 테크, 화웨이 디바이스 USA를 비롯해 2개 관계회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화웨이는 정부 기관들이 문서 제공 요청에 소홀히 대응하며 정보공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정부 기관이 20일 내로 공개 여부를 응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거부할 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 기관의 문서 제공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기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꼬집었다. 멍완저우 부회장을 형사 고발한 이유에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서 화웨이의 지배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면 기소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게 화웨이의 주장이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며 미·중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일각에서는 양국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가운데 반(反)화웨이 전선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작년 5월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려 미국 업체들이 현지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그해 8월 미국의 기술과 설계를 사용하는 해외 업체들도 반도체 칩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대만 TSMC는 화웨이에 납품을 중단했다. 영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이 통신장비 입찰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며 화웨이의 피해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