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이 전략자산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대(對)EU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7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내놓은 'EU, 전략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시행' 보고서를 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를 스크리닝하고 필요하면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등 EU의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역외 투자가 증가하자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했다.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역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 내용을 보면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이 EU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할 때 회원국은 투자 영향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인프라, 에너지, 기술, 데이터, 금융, EU 추진 프로젝트 등이 전략 분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EU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스크리닝을 시행할 수 있다.
역외국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투자 예상 시기, 투자 규모, 분야, 투자기업, 자본 출처, 지분율 등의 정보를 집행위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집행위와 회원국은 해당 투자가 EU 이익·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를 받은 해당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이 스크리닝 시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2019년 3월 발표한 EU 집행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외국인 투자는 연간 약 1500~2000건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EU 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기업의 투자는 2006년 5억 유로에서 2016년 372억 유로로 10년 동안 74배나 급증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한 모습이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에 따르면 2010~2015년 EU에 투자한 중국 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국영기업이었다.
코트라는 "이 규제는 집행위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의견 제시에 그치고 투자의 최종 결정권은 EU가 아닌 회원국에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이 적어 규제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와 회원국의 특정 투자에 대한 반대에도 투자를 승인하는 회원국에 앞으로 역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