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공신력이 없는 주민자치회에서 장학생을 추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관 운영 지원금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돼도 이를 방치해 논란이 일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내부감사에서 공신력이 없는 주민자치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자녀가 대상이다. 수자원공사는 업무표준안에서 초·중·고교생은 교육청에서, 대학생은 대학교에서 장학생을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2017~2019년 장학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자치회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면 주민들이 장학생 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도 감사 의제에 올랐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홍보관 운영과 축제 관리를 지원해왔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예산을 분배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했는데 위원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을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료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2017년 9월부터 29개월간 휴대전화 사용료에 쓴 금액은 106만원이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금을 쓰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감사에서도 지역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과 개인정보 유출로 지적을 받았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을 수몰이 주민으로 한정해 취약 계층이지만 수몰이 주민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 점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낳았다.
비슷한 문제는 2018~2019년 종합·성과감사에서도 반복됐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 2년간 지적 사항은 16건, 처분은 39건에 달했다.
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업무표준안에 따라 교육청, 지자체, 대학교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과도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