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럽 조지아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업이 인권, 환경 등의 국제 표준을 어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럽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접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의 환경·사회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주민 권리 △문화유산 보호 △성 평등 문제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관리 △정보 공개 및 지역 사회·기타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서 은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사회단체와 지역사회 대표가 EBRD와 EIB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안나 로젠벅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 EIB 정책 책임자는 "이 결과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의 생계와 문화를 위협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했다"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부적절하게 구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EBRD와 EIB가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EBRD와 EIB는 각각 2억1400만 달러(약 2500억원) ,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을 맺지 않았다.
두 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7억3700만 달러(약 88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중단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4억1400억 달러(약 4900억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사업지 인근 주민 간 총격 사건과 대형 수해 피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지연이 계속되자 그해 8월 조지아 정부는 계약해지 의향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사업은 조지아 북서부 산악 지대인 스와네티 지역 넨스크라강 일대에 280㎿급 수력발전소와 댐,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법인(JSC 넨스크라 하이드로)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