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강령으로 본 '바이든' 경제정책…韓 경제 영향은?

미국 중심주의 경제정책 강화…미중갈등 심화 전망
"차기 美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지난 17~20일(현지시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당 강령'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2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내놓은 '민주당 정당 강령으로 미리보는 미국 경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 강령안은 △공정경제·중산층 재건 △보건·교육 시스템 개혁 △사법 개혁·차별금지 △민주주의 제도 회복 △새로운 대외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미국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역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나설 예정이다. 연방정부 조달과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그 혜택이 미국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국산 구매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령에서 '그린뉴딜'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2050년 탄소배출 제로 경제 실현, 2035년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등의 정책을 공개했다. 또 집권 시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조약에 재가입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미국 경제가 회복·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협정의 이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노동, 인권, 환경을 최대 가치로 삼아 미국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잠재적 경제·안보 경쟁국임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신장위그루 인권탄압, 대만·남중국해·중-인도 국경분쟁 등에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 부당 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 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우방국과 정교하게 조율된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도 병행할 뜻을 전했다.

 

코트라는 "미국 공화-민주당 간 정책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역, 산업, 에너지, 기술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격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당 강령에서 '중국(China)'을 22차례 언급하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민주당 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이 위구르 인권, 홍콩 보안법 이슈를 문제 삼아 중국과 갈등이 심해질 경우 우리나라는 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력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또 "바이든 정부 들어 인프라, 제조업,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의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국 진출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 중심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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