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수입산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무역 장벽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 자회사이지 환경 전문지 그린테크미디어는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2021년 백악관에 입성해도 수입산 태양광 관세는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테크미디어는 역사상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관련 두 차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부당한 관세 부과 혐의로 중국 정부와 분쟁에도 휘말렸다. 중국은 2012년 태양광과 철강 등 22개 품목에 부당하게 관세를 매겨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정부를 제소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후보가 청정에너지 확대 공약을 내세운 점도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니엘 카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는 그린테크미디어를 통해 "조바이든은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설치가 요구된다"며 "모든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는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쏟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용 터빈을 각각 500만개, 6만개 설치하고 탄소 포집·저장 기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하고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바이든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이프가드는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태양광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수입산 태양광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후 한화큐셀과 LG전자, 중국 진코솔라 등은 미국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세웠다.
다만 세이프가드가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태양에너지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10.5GW의 태양광이 더 설치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