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가 2년 후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서 공단 부채가 2022년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어선 뒤, 오는 2024년 7조526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0.1%(6923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비율도 지난해 56.7%에서 올해 51.6%, 내년 50.7%로 낮아진 뒤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해 2024년 55.0%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18조8770억원에서 △2020년 18조8043억원 △2021년 19조519억원 △2022년 19조9777억원 △2023년 20조5012억원 △2024년 21조214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간 12.4%(2조3374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공무원연금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등 4년 새 280조원 넘게 늘었다.
재정적자도 지속해서 불어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조2368억원이었으며 올해 적자 규모는 1조7227억원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은 1999년 처음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제도 개편에도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세금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면 국가가 이를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예상 국가보전금 1조2611억원으로 오는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60년에는 11조6398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연금 지급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6058억원 재무구조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