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방기열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혁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명구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배관표 충남대교수는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과도한 정책 개입은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여력을 단숨에 고갈시키고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한다"며 "장기적으로 그 뼈아픈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 역시 발제를 통해 "수수료 상한을 적용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수요가 꺾이고 시장 전체의 효용이 감소한다"며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규제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배달비 전가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는 배달 외식을 줄여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달플랫폼 업계 시각도 비슷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대수수료 등 인위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수요 감소의 악순환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는 "규제로 인해 배달 거리 축소나 부가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다자간 논의의 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 부작용 없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규제 도입에 앞선 치밀한 생태계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