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협정 계획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중국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면서 가격하한제와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EU, 일본이 핵심광물 분야의 무역 협정 체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핵심광물 무역협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후 4월 중순부터 EU, 일본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가격하한제와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하한제는 중국의 핵심광물 저가 공세로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가격하한제 도입을 위해 USTR에 가격 결정 메커니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USTR은 지난달 EU, 일본, 멕시코와 핵심광물 무역협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 일본, 멕시코와 핵심광물 전략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본보 2026년 2월 5일 참고 美, EU·日과 핵심광물 가격하한제 등 협력 강화…韓, 우대무역지대 합류 가능성도> 

멕시코의 경우 이미 미국과 핵심광물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특정 핵심광물을 수입할 때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매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했다.

EU, 일본과의 핵심광물 무역협정도 멕시코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기술 및 규제 협력 △투자 촉진 △신기술 연구·개발(R&D) △공동 비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공급 점유율이 높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중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14%)과 호주(6%)가 뒤를 잇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인 핵심광물 동맹을 추진하지만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제련 등 가공 분야에서 중국 지배력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