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IT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항구적·정상적 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가 앞으로 6년간 미국 경제와 산업, 제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미국 무역과 생산, 가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NTR은 미국과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해당 국가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고, 따라서 해당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등 4개국뿐이다.

미국는 지난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첫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후 협상으로 관세율을 20%로 낮췄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을 펼쳤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수입 품목별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다른 관세 수단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