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전 활성화 위해 사고 때 배상할 수 있는 기금 조성

2025.09.29 10:55:39

사고 배상 책임 기금 설립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목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개발 사업의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사고 배상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29일 에너지 전문지 에너지뉴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원전 사업자가 150억 루피(약 2400억원)를 초과하는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원전 사고 배상 책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원전 분야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운영사의 책임 상한선을 보완하고, 정부의 임시 지급금에 기반한 현행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소식통은 "이 기금은 사고가 발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47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12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가 달성되면 원자력은 인도 전체 전력 수요의 5%를 차지하게 된다.

 

인도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의 원전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우라늄 채굴·수입·가공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타타파워, 아다니파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인도 대기업이 원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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