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자인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됐다. 이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해당 부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은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경기 과열 시 대출을 조절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8년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 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를 선호하는 유인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는 방안이 꼽힌다. 이와 함께 표준방법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동일하게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이나 스웨덴 등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동일한 금액의 주담대를 실행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속도도 느려진다. 이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자원을 더 배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