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프라·제조업에 8년간 2500조 투입

2021.04.11 07:00:00

美경제 재건 목표 '미국 일자리 계획' 공개
인프라·제조업·연구개발·친환경 등 4대 분야 투자

 

[더구루=홍성환 기자]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인프라·제조업·연구개발·친환경 등의 분야에 앞으로 8년간 25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작성한 '미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재건 계획 공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8년간 2조2000억 달러(약 247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 재건 계획을 밝혔다.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정책 제안에는 △공공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항목별로 세부 지출 계획이 포함됐다. 

 

우선 도로·교통 인프라 재건 및 전기차 도입 등에 6210억 달러(약 700조원)를 배정했다. △도로·교량 건설 △교통 안전시설 △대중교통 현대화 △철도 보수 △전기차 충전소 △공항시설 정비 △내륙 및 연근해 수로·항만 개보수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과 재개발, 소외지역 지원 등 주거환경 투자에 총 6500억 달러(약 730조원)를 계획했다. △신규·재개발 주택 공급 △저소득용 공공주택 보수 △소외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상하수도 정비 △공공교육시설 개선 △광산지역 정비 △공공병원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요양 복지제도 개선에 약 4000억 달러(약 450조원)를 투자하고, R&D와 제조업 육성, 직업교육 등에 5800억 달러(약 650조원)를 투입한다는 목표를 설벙했다.

 

백악관은 기업 대상 세제 개혁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세제 개혁에 따라 21%로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소 세율을 10.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화석에너지 기업의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철저한 추적 과세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장했던 고소득자 개인소득 세율인상, 부유세 등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은 7월 법률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국가 부채 증가, 정부 재정 악화, 과도한 친환경 규제 등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단독 입법 강행이 예상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경기 부양의 결과로 1970~80년대 당시 물가 급등, 대규모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 서비스 외에도 △철강 △수송기계 및 부품 △중장비 △건축자재 △전선 등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미국이 중국산 의존을 낮추고 동맹국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중시할 경우 우리 반도체, 배터리, 의료제약 등 대미 협력 기회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면 제조업 리쇼어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첨단산업 자립 정책을 우선시하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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