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헝가리 전해액 공장의 환경 허가 연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주정부와 시정부 간 판단이 엇갈리며 인허가 문제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유럽 배터리 소재 공급 체계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5일 헝가리 소쉬쿠트시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달 페스트주 주정부 산하 환경·자연보호·폐기물관리 당국이 내린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 전해액 공장 환경 허가 연장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인허가는 현재 최종 확정 효력을 갖지 못한 채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놓였다.

시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페스트주 주정부 산하 기관이 승인한 통합 환경 사용 허가 연장 결정이다. 페스트주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장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전해액 생산 활동에 대한 환경 허가를 2035년 말까지 연장했지만, 소쉬쿠트시가 법원에 행정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쉬쿠트시는 공장의 유해 폐기물 처리 활동이 지역 조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물 사용 규모와 대기오염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기존 행정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정부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전해액 생산 활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중앙정부의 허가 연장 결정이 취소됨은 물론 공장 가동이 전면 제한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정부 승인에도 지자체가 법적 대응을 강행하며 공장 운영을 둘러싼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허가권이 중앙에 집중된 행정 구조 속에서도 지역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만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사업 지속성은 전례 없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

이번 사안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 흐름과도 맞물린다. 작년에는 소쉬쿠트 지역 시민단체 '소쉬쿠트 시빌 쾨르(Sóskúti Civil Kör)'가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 공장의 환경 규제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허가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 준공된 유럽 첫 전해액 생산 기지다. 부지 면적 3만7,000㎡에 연간 2만 톤(t) 규모의 전해액 생산이 가능하다. 총 투자액은 500억원이다. 추가 부지 8만5000㎡도 확보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만들어진 전해액은 삼성SDI와 SK온에 납품된다. 

동화그룹은 "현재 당사는 본 이의 제기를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