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KB국민은행이 러시아 MTS뱅크가 제기한 계좌 동결 해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티스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KB국민은행이 MTS뱅크의 동결 자금 1억920만 달러(약 1600억원)를 풀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MTS뱅크 측이 청구한 지연 이자 580만 달러(약 85억원)은 법원이 기각했다. 따라서 패소 확정시 KB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앞서 MTS뱅크는 지난 2023년 11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계좌 동결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은행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의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OFAC)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MTS뱅크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SDN으로 지정한 기관과 거래를 지속하면 세컨더리 제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보니 국내 은행은 자체적으로 계좌 동결 등 러시아 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KEB하나은행 역시 MTS뱅크 자금 1860만 달러 (약 270억원)을 동결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리아 노보티스 통신은 "KEB하나은행의 경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판결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