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진유진 기자]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이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꼽힌다.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수직적 이원적 감독체계'를 '쌍봉형(기능적 금융감독기구) 감독체계'로 재편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금융위의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감독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검사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에 대한 외부 견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명령 △금융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회계 오류 발생 시 경영진 보수 환수 등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은행권 핵심성과지표(KPI) 구조도 재정비해 홍콩ELS 사태와 같은 단기실적주의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과 빚 탕감 공약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와 2024년 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 출연금 기반의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과 중금리 대출 전문은행,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배드뱅크'도 설립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채무자들의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 소각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형성 지원도 본격화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납입한 적금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주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직장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선 자녀 수가 많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올려주고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와 은행법 개정을 통한 가산금리 완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