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함께 약속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를 거론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은행 가산금리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행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2022년 출범했다.

김 후보는 또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도 지원토록 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고, 신용평가 체계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 수수료 합리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