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국경제 도입 본격화…韓경제 미치는 영향?

2021.07.31 09:00:01

민주당 탄소세 도입 법안 발의
한은, 美·EU 동시 도입시 우리 수출 1.1% 감소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오는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미국도 최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작성한 '미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는 2024년부터  화석연료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미국 전체 수입품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탄소국경세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존 케리(John Kerry)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달 중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국경세의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탄소가격 하한제는 국가별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한 최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IMF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무역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탄소세 도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글로벌 탄소국경세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불투명하다"며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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