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계, 바이든 압박 총공세…"LG-SK 거부권, 유일한 선택지"

2021.04.08 13:45:41

美 대표 보수지 '내셔널리뷰' 보도
바이든 주요 정책 '제동' 우려…"中 의존도 높아질 것"
"델라웨어서 다퉈야…LG와 미국 모두 '윈윈'"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보수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만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미국 대표 보수지인 내셔널리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을 구할 수 있는 날이 4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지아 내 단일 투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파괴될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바이든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권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공장 폐쇄를 결정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친환경 산업의 중심인 전기차업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배터리 관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양측이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서 분쟁을 매듭짓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에게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은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과 별도로 델라웨어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공장을 폐쇄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내셔널리뷰는 "현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거나 대형 배터리 회사가 합작 투자하는 방법 뿐"이라며 "수입되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배터리 생산 사업의 약 7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샐리 예이츠 SK이노베이션 고문은 내셔널리뷰에 "조지아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미국 내 해외기업들은 유통하는 제품의 75%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G가 SK의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빈 껍데기만 사게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장 건물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투입, 장비 반입 등 과정을 거쳐 셋업을 완료하는 데 까지는 수년이 소요되고, 결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ITC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미국 보수단체 ALG(Americans for Limited Government)의 릭 매닝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녹색 일자리 창출을 원가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바란다면 거부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셔널리뷰에 전했다. 

 

조지아주 주지사부터 상원의원 등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바이든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ITC의 결정은 조지아주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이라며 ITC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수천 명의 조지안의 생계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며 "중국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지아 공장이 폐쇄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더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ITC의 판결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효된다. 

 

한편 내셔널리뷰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자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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