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바이든 vs '보호무역' 샌더슨…美 경선서 '통상 격돌'

2020.03.15 06:00:20

-바이든, 다자주의 지지·관세 반대
-샌더슨, 무역협정 재검토·관세 부분 찬성
-코트라 "인권, 환경 등 진보적 가치 강화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조셉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들의 통상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코트라(KOTRA) 미국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상원의원은 △무역협정 △관세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협정을 지지한다.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찬성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샌더스 의원은 기존에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인권, 환경 등의 가치에서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다.

 

막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보인다. 한국과 브라질 등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대표적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를 반대하나 샌더슨 의원은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이 오히려 미국의 산업·농업계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의 관계도 해쳤다고 봤다.

 

이러한 기조는 대중국 무역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적재산권 침해나 환율 조작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관세 폭탄을 통한 직접 견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샌더스 의원은 중국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한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며 일자리 손실의 핵심 원인으로 보며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 과거 상·하원 시절에도 중국 최혜국 대우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허용 등에 대해 반대하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우려했다.

 

코트라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무역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지가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환경과 노동, 인권 등 진보적 가치에 중점을 둔 무역 질서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기후 위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그린 뉴딜의 제안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서 경제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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