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보단 공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규제를 통한 가격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공약했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공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전망이다. 주택 리츠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제나 금융 등 수요 부문에 대한 정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정도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방 부동산 수요 침체로 지방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침체한 지역 경제의 회복을 통해 지방 주택 시장 구매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