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의 독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업체 간 인수·합병(M&A)을 규제할 방침이다.

1일 코트라 미국 시카고무역관의 '미국 방위산업, 독과점화로 인한 공급 부족 해결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방산업체 간의 산업 통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M&A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과점 시장이 형성된 주요 요인은 이른바 '최후의 만찬(Last Supper)'이라 불리는 대규모 M&A 정책이다. 1993년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부 부장관은 방산업체의 효율성 향상, 내수시장 내 경쟁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산업 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51개사였던 공급업체가 현재 5개사로 줄었고, 2016년 6만9000개였던 부품 생산업체는 2021년 5만5000개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미국 방위산업은 자체 생산 역량이 줄고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띄게 됐다.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무기 생산 지연 사태가 소수 공급업체에 의한 미국의 제조 역량 저하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리마 나지브-록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월 한 세미나에서 "미국 국방부는 점점 더 적은 수의 계약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과 가격 경쟁이 저해돼 공급 중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중소·중견기업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2022 회계연도에 국방부와 수행한 사업 비중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3%로 159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다만 정부와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40만 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해 국방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수는 5만8681개사로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방위산업 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 촉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반독점 인수합병 경계 강화 및 공급업체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수합병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거래 검토를 위해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최근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공급업체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