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정부의 외교역량 한계가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이른바 '패싱'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만 3750억 달러(약 495조원)에 이른다.
법안 통과 직후 국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 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 비교해 약 1000만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공략해 온 현대차그룹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사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 예정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외교라인을 풀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유엔(UN) 총회 기간(18~20일)에 미국을 방문, 상무부 장관 등 현지 정부·의회 관계자와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국내 우려를 전달하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주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배터리 기업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도 일정 비율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연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원자재 비중을 줄여 의존도를 낮추게 하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 또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중우호를 강조하는 등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의전 수준 등에 주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한국의 외교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양국 권력 서열 3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관련 차별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다른 경제 의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을 예로 들었다.
블룸버그는 "(양국 마찰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칩4 동맹 등 주요 이니셔티브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노력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