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으로 전선을 확장하려던 에픽게임즈의 전략에 차질을 빚게됐다. 

피터 로스 CAT 소장은 22일(현지시간) "CAT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대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구글에 대한 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애플 본사와 애플 UK를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CAT에 고소했다. 에픽게임즈는 영국의 앱 개발자를 지원하는 애플 본사와 애플 UK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CAT는 그간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며 영국에서 이들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했다. 

CAT는 소송의 대상이 된 애플 본사와 애플 UK 중 미국 본사에 대해서는 관할권 밖이라고 결론내렸다. 애플 UK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 UK는 영국 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 개발자와 관련된 거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AT는 "애플 UK에 대해서 심사할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애플 본사에 대해서는 접근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CAT는 구글에 대해서는 애플과 다르게 심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CAT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CAT가 영국에서 구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애플과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에서 진행될 애플과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영국에서 소송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앱수수료 문제로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애플·구글의 전쟁은 미국을 넘어 유럽, 호주 등으로 전선일 넓어지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EU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앱마켓을 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이 미국을 넘어 호주, 유럽까지 전선을 넓히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12월에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영국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에픽게임즈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애플이 제재받지 않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사에게 30%의 앱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두 회사의 충돌은 미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16일(현지시간) 노스다코다주 상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333'을 반대 36대 찬성 11로 부결시켰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대리전 형태로 치러진 싸움에서 애플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애리조나 주를 비롯해 조지아·매사추세츠 등 많은 주 에서 비슷한 규제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애플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