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국가 공급망 교란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에 수출입 금지, 특별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8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7일 '산업 및 공급망 보안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국무원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산업 및 공급망 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회복력과 보안을 강화하며,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산업 분야의 원자재, 기술, 장비,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적 조치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이 규정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포괄적 메커니즘 구축 △간첩 행위 단속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복 조치로는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 금지 △특별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 기업 및 개인의 중국 입국과 투자, 거래까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규정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정부 기관에 안보 조사를 시작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 중국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주요 부문의 원자재, 기술, 장비, 제품 등의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고 위험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공급망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컨설팅 기업 타이달웨이브 솔루션즈의 캐머런 존슨 수석 파트너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리서치 기업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드도어 연구 책임자는 "이번 조치의 의도 중 하나는 외국 제재, 수출 통제, 이외 대(對)중국 제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진행돼 온 광범위한 규제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