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정보자유법 문서로 드러난 SEC 내부 검토
이더리움은 이미 '증권' 판단…리플,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전망
[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의를 벌여온 정황이 나왔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이 합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물 XRP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정보자유법 요청에 따라 SEC 등 미 정부 기관과의 이메일을 포함한 1만 건 이상의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지난 2021년부터 리플이 사라질 경우 XRP 블록체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며, XRP가 증권의 성격을 띠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이메일에는 "리플이 사라질 경우, XRP 네트워크에 어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SEC가 XRP 발행 주체인 리플의 존재 여부가 블록체인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면, 이는 XRP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이미 당국이 증권으로 간주한 정황이 뚜렷하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023년 거래소 쿠코인을 증권·상품 거래에 관한 주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으로 명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엔 SEC에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선 XRP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7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최종 승인, 미국 증시에서 본격 거래가 시작됐다.
앞서 SEC는 과거 이더리움을 둘러싼 조사 이후에도 관련 조치를 철회한 바 있으며,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도 XRP와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일부 철회하면서 규제 기조가 유연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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