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연례 컨퍼런스를 열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산 협력이 확대되며 RDP-MOU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CSIC에 따르면 방사청과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C 본사에서 '방위사업청-CSIC' 컨퍼런스를 연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첨단 기술 파트너십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한미 방위산업 협력 확대'다.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해 △RDP 협정 체결 가능성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협동전투기(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이하 CCA) 프로젝트의 잠재 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석종건 방사청장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RDP-MOU에 대한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CSIC CIB(Center for the Industrial Base)의 제리 매긴 소장을 좌장으로 하며 미국 측에서 키스 웹스터 상공회의소 산하 국방항공우주위원회 회장 겸 연방조달위원회 회장, 마이크 바크로 미 국방무역통제국 부차관보가, 한국 측에서는 강은호 전북대 교수 겸 전 방사청장, 북미과장 이수억 대령이 참석한다. 이들은 '강력한 한미 방산 파트너십과 RDP-MOU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지원·강화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RDP-MOU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국방부와 체결하는 협정으로, 각국 방위산업 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는다. 미국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부터 RDP-MOU를 의제로 올리고 미국 측과 논의해왔다.

RDP-MOU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50% 더 비싸게 매기는 '가격 패널티'가 해소된다. 한국산 무기가 현지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돼 방산업계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상을 넘어 해양으로 확대되는 한미 방산 협력이 RDP-MOU 체결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산업계는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참여를 노리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