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서 中 태양광 업체 상대로 특허소송 완승

2022.12.23 08:02:15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트리나솔라 특허 침해…판매 금지 명령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트리나솔라와의 특허 침해 공방에서 승소했다. 독일에서 또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내며 선제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유럽 시장에서 선도 기업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리나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 제품인 허니(Honey)와 버텍스 엑스(Vertex X) 등 트리나솔라의 태양광 모듈을 독일에서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말 한화솔루션의 제소로 시작됐다. 한화솔루션은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한화는 특허권을 보호하고 소송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됐다. 한화큐셀은 동일한 특허로 2019년 3월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REC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서 졌지만 독일에서는 이겼다.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네덜란드도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은 지난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매를 막았다. 론지솔라는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본보 2022년 6월 9일 참고 [단독] "론지솔라, 유럽 11개국 판매 금지 명령 유지"…한화큐셀 완승“> 다만 프랑스 파리법원에서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압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트리나솔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리나솔라는 태양광 전문지 PV매거진에서 "특허 침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사) 입장을 변호하고자 적극적으로 조처하고 소송이 기각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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