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환경단체 소송 리스크 더나?

2021.08.21 00:00:24

NABU, 장비 테스트 허가 관련 추가 소송 안 하기로
기가팩토리 건설 관련 이의 건수 급감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 환경단체가 테슬라와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장비 테스트 승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백기를 들었다. 소송 리스크를 덜며 생산을 위한 현지 정부로부터의 허가 획득에 탄력이 붙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자연보호연맹(NABU)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에 대한 추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NABU는 그린 리그(Green League)와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제소했었다. 독일 기가팩토리의 장비 테스트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과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법적 청문권을 보장받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본보 2021년 8월 9일 참조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환경단체 반대 또 극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이어갈지 여부를 고심한 끝에 NABU는 소송을 멈추기로 했다. NABU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고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테슬라와 환경 단체의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줄었다. 브란덴부르크 환경 규제 당국에 접수된 기가팩토리 관련 이의는 지난해 373건에서 이달 44건으로 감소했다.

 

독일 정부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차기 독일 총리인 아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는 최근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을 찾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그는 승인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뜻에 지지를 표했다.

 

테슬라는 연내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10월 생산 개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올해 하반기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Y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중국향 모델Y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유럽 고객에 인도하기 위한 차량 생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전초기지로 꼽힌다. 연간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테슬라는 올해 3월 유럽에서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2만3841대를 기록했다. 마켓워치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20%로 상승해 폭스바겐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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