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에쓰오일의 후원과 사우디아람코, 아람코코리아 협력하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2018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킹파드석유광물대학 재학생 10명과 한국 내 아람코 후원 유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부 사우디 아람로코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 중으로, 졸업 후 사우디 아람코에 입사할 예정인 우수 학생들이다. 이들은 방한기간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고려대학교 등 국내 최고 대학교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한국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NAVER 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 국내 유수의 IT 업계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몸소 체험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LH스마티움 방문을 통해 시대에 따른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형 친환경 발전에 대해 공부했다. 연례사업인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한-아랍 양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방향 교류 사업으로, 2015년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를 활용하여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세관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 4.(화) 경찰청에서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서울강남구소재‘투명치과’에서신용카드무이자할부이벤트등으로다수의환자를유치한이후,진료인력부족등으로정상진료가중단되면서대규모소비자피해와민원이발생했다. 해당병원의환자들은진료예약을위해새벽부터줄을서거나,교정장치를제때받지못하는등비정상적인진료로인해극심한피해를호소해왔다. 고액의교정치료비를신용카드할부로결제한투명치과피해소비자들은투명치과의채무불이행등을이유로할부거래법에따라신용카드사에항변의사를통지했다. 그러나신용카드사는투명치과에서어떠한형태로든진료를지속하는이상,항변권을인정할명백한사유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이유로최근까지소비자에게항변을수용할수없다고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투명치과의문제점을인지하고소비자에게해당할부금청구를유예하는등나름대로소비자보호조치는취하고있었으나,이와는별개로항변권을수용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었다. 공정위가피해자면담,신용카드사간담회등으로항변권관련현황을파악한결과,소비자피해예방이미흡한것으로파악돼법으로보호되는소비자의권리를명확히알릴필요가있다. 투명치과관련항변권행사의민원사례로, 윤씨는2017년12월투명치과에대금500만원을신용카드할부로결제했다.2018년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30일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횡령·뇌물공여를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 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 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것,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사기,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엘시티PFV와 데코시너지 사이의 허위 용역계역 관련 횡령,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허위급여 명목 청안건설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건축사사무소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 약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택법위반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운영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53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일명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가 밝혔다.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스쿨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매년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질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공립초교 스쿨버스에도 안전장치를 도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시행(도로교통법, 신설 2016년 12월 2일)이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학차량 내에 아동 방치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 단말기(1개 차량에 3개)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를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및 ICAO 회원국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오만,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콜롬비아9개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 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위급 초청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대한 소개, 4차 산업혁명·첨단 공항·드론·항공산업의 미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지고, 인천공항 등 주요 산업현장·전통문화공간·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는 일정과 참가국 각 국의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정책에 따라 회원국 간 균등한 항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여 개국, 2100여명의 항공종사자에게 항공분야 기술·제도 관련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ICAO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이 27일오후 3시 기상청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3대 기상청장에 취임했다. 김종석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30여년 동안 기상업무를 했지만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상청에서 국가 기상업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며 “앞으로 기상청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본에 빈틈이 없고,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길 강조하며, 도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상청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여 정책 수요에 반영하고, 열린 자세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오전 7시 30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과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논의했다. 신중년 경력활용을목적으로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필요한 지역아동 돌봄, 노인복지, 평생교육, 주거환경 등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 민간 고용시 인센티브 등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훈련 강화한다.금년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신설사업은 19년 예산부터 반영한다.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을 확대하고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신설한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중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사람'과 '지역' 중심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8일~31일 2주간 집중적으로 국민 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개최하였다. 경찰청 누리캅스(165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 등 총 365명이 함께 활동했다.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줌인 모니터링단으로 등록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직접 찾고 신고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 기간 자살유해정보 집중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에서 모니터링단 모집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주간 총 1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전년 대비 43% 증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호조치 했다. 지난 7월 27일 경트위터에 동반자살한다는게시글을 확인한 인천중부서 실종수사팀 직원이 자살글 게시자 A씨 면담 및 자살예방센터 상담 안내했
[더구루=오소영 기자] 포스코의 튀르키예 합작 파트너사인 키바르홀딩스가 중국·인도네시아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을 내년 1분기께 확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자릿수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하며 자국 제조사 보호를 위해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글로벌 주류기업 바카디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로보틱스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팟'을 위스키 숙성 창고에 투입했다. 바카디는 스팟을 기반으로 일부 위스키 생산 과정을 자동화해 효율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위스키를 생산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