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연장' 만장일치…한화큐셀·LG전자 청원 수용

"국내 산업 피해 예방·구제 필요"
12월 8일까지 백악관에 보고서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 2월 종료를 앞둔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권고를 수용해 연장이 확정되면 미국 공장을 가동 중인 한화큐셀과 LG전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TC는 24일(현지시간)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이슨 컨즈 위원장과 랜돌프 스테인 부위원장 등 위원회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 7일 발효됐다. 2.5GW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가 매겨졌다.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지난 8월 수니바와 옥신 솔라가 ITC에 세이프가드를 4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LG전자 미국법인, OCI의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미션 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냈다. 검토 끝에 ITC는 청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2018년부터 시작된 세이프가드는 부분 또는 완전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고자 지속돼야 한다"며 "국내 산업이 수입산과 경쟁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오는 12월 8일까지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와 결정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연장이 확정되면 한화큐셀과 LG전자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LG전자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물류창고 건물을 개조해 태양광 생산라인 2개를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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