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익재단 설립 추진…"취약계층 가입자 지원"

지난 2월 이사회서 논의
취약계층 가입자 연금수급권 확보 등 지원

 

[더구루=홍성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취약계층 가입자 지원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익재단 설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응할 비영리법인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단은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일수가 시간이 부족한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또 국민연금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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