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역정책 키워드는 경제회복·국제협력·대중전략"

미국 무역대표부, 지난 1일 무역정책 보고서 공개
대통령의 철학 충실 반영

 

[더구루=홍성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무역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을 꼽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부활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력한 대중 전략도 예고했다.

 

20일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작성한 '2021 미국 통상정책 어젠다를 통해 본 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올해 주요 무역정책 키워드는 △경제회복 우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중시 △대중전략 수립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노동자 중심 △인종·소득 불평등 완화 △농축산업 육성 △무역 집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종합적 대중전략 수립 △동맹 협력체제 강화 △국제적 경제번영 추구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장비·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해 국제 보건·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무역정책 사용을 공언하며 미국 기업, 노동자, 기술, 제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익 증진과 소득주도 성장 강조하며, 무역정책 수립에 노동자 단체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재검토 및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추진될 무역협정을 통해 국제 노동권 증진 및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뜻도 전했다.

 

양자·다자 협정을 활용해 강력한 수준의 국제 환경 기준을 확립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시장 및 규제 체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중국의 도전에 맞서 포괄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 인식하고 중국의 높은 관세·비관세장벽, 수출보조금, 과잉생산, 지재권 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WTO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공조에 기반을 둔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득 불평등,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무역 환경 개선 등 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현지에서 USTR 보고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 철학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과거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가 자유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또 "다자·양자 대화를 통해 기후 위기,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불공정무역 관행, 불필요한 규제 등 첨예한 이슈에서 미국의 국제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