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新북극개발 프로그램 준비 완료

신규 국가 프로그램 발전안 이달 말 마무리 
기존 북극 전략에 없는 북극 지역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포함 

 

[더구루=길소연 기자]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기존 북극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극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포함됐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북극 개발 프로그램이 완료할 예정이다.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현재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의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며 "기존 북극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체하고, 영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극동북극개발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오는 2035년까지 '북극개발전략(Arctic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35)'에 기반해 구축할 계획이다. 북극 거대지역의 개발 주요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35년까지의 북극개발전략'은 북극 지역 발전의 주요 분야와 목표를 결정한 문서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해 승인했다.  

 

새 프로그램에는 기존 북극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극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됐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보험료와 대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위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북극 광물 자원 센터 개발의 기반이 될 인구밀집구역(정착촌) 개발에 집중한다.

 

지난 2017년에 승인된 러시아 기존 북극 지역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는 △북극 핵심 개발 구역 형성 및 구역의 기능 보장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조건 창출 △북극항로 개발 및 항해 보장 △러시아 북극 지역 광물자원 개척을 위한 석유가스 및 산업공학 기술과 장비 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도 북극 지역 프로젝트 실행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과세 혜택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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